범죄 피해자 핵심 지원정책 7가지 알아보기

국가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는 물론 경제적, 정신적, 법률적 지원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등을 다양하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.

오늘은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안내한 법무부의 확 달라진 '2024년 범죄피해자 핵심 지원정책 7가지'를 알아보겠습니다.

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

정책1. 원스톱 지원

피해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한번에! 더 이상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습니다. 법률 지원, 경제적 지원, 복지 지원, 절차적 지원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을 합니다.

 

정책2. 재판기록 열람, 등사권 보장

피해자가 재판기록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하여, 민사소송 등에서 활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줍니다. 

 

정책3. 국선변호사 지원범위 확대

성폭력, 아동/장애인 학대, 인신매매, 스토킹 이외에도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 또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정책4. 가해자 주소제공

보복 범죄의 우려가 있는 경우,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주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심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.

 

정책5. 기습공탁 방지

공탁에 대한 의견이 보장되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감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
 

정책6.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류 간소화

복잡했던 신청서류가 간소화되어 편리하게 피해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정책7. 가해자 상대 국가 구상권 행사 강화

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후, 구상권(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) 행사를 위해 가해자의 재산조회 범위를 폭넓게 규정합니다.

 

법무부에서 이렇게 7가지 핵심 지원 정책을 안내하였는데, 법무부에서는 범죄피해자가 범죄 발생 시점부터 일상회복에 이르기까지 국가를 믿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. 또한 이런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,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하여 따뜻한 법치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.